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최민영;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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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민영 김천수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B-02]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141 (1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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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수술로봇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의료수술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술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형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의 수술로봇에 대해 살펴본다. 수술로봇의 발달역사를 짧게 개관하고, 수술로봇의 종류와 각각 투입되는 의료영역을 개관한다. 또한, 대표적인 수술로봇인 다빈치(daVinci)와 사이버나이프(cyberknife)의 시스템과 작동방식을 살피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또한,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을 짧게 개관한다. 다음으로, 수술로봇의 연구와 이용이 활발한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중심으로 수술로봇의 현황을 살피고, 의료사고 발생 시 규율 법률과 제도,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여타의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수술로봇 역시 민사 법률과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을 먼저 논하고 바로 이어서 형사책임을 논한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쟁점이 겹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기준과 설명의무 판단기준이 그러한데, 몇 개의 공통사례를 기반으로 이러한 쟁점을 비교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The paper reviewed legal issues of surgeries using surgical robots in criminal law context.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s legal issues regarding medical accidents caused by surgical robots from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o this end, it examined the surgical robots which are used in the medical field and briefly touched on history of surgical robot development, types and the specific medical sectors where the robots are used. This paper explored system and operation method of ‘daVinci’ and ‘cyberknife’ which are widely used in surgery and then compar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surgical robots. It also present an overview of robotic surgery in Korea. Then it provides the current status of surgical robot in foreign countries mainly focusing on the U.S, Germany and Japan where surgical robots are widely used and research on them is actively carried out. It also assesses the laws and systems to govern surgical robots and any legal issues on malpractices or medical accidents caused by them as well as cases laws of each countries, and then presents suggestions to related legislation in Korea. Like other medical accidents, a number of standards of surgical robots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civil law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is respect, this paper discussed civil liabilities first and then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mistakes caused by using surgical robots. It is true that civil liabilities partly overlaps with criminal responsibilities in dealing with major issues on medical accidents caused by surgical robots, for example,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duty to explain. To make sure which part is overlapped, this paper compared those two duties by reviewing several common cases. Lastly, it presents suggestions on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which are needed to make a determination or resolve medical accidents caused by surgical robots.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자동화기계의 범주 한정]
제1절 논의의 범주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수술로봇의 현재]
제1절 수술로봇의 발달
제2절 수술로봇의 분류와 투입영역
제3절 수술로봇의 작동방식
제4절 로봇수술의 장단점
제5절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
[제3장 수술로봇 관련 의료사고규제에 대한 비교법제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독일
제4절 소결
[제4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제1절 의료계약상 쟁점정리
제2절 손해의 귀속
제3절 수술로봇에 의한 수술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제4절 소결
[제5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제1절 형사책임상 쟁점 정리
제2절 형사책임의 귀속
제3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 입법적 · 정책적 대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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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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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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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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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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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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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건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 제관실의 지붕이 바람에 날려 무너진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일응 그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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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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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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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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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14 판결

가. 이 사건 " 복스대" 는 낫트를 풀고 조이는데 쓰는 공구로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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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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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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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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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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