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관련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 민사법상 책임을 중심으로 -

김훈주

doi:10.22789/IHLR.2020.09.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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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주 (법무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3 - 91 (29page)

DOI: 10.22789/IHLR.2020.09.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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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은 최소한의 절개와 최대한의 정밀도로 수술을 수행할 수 있고, 출혈이 적어 치유 속도도 빠르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수술은 우리나라에 2005년 도입된 이후 폭발적으로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수술시행 건수가 늘어감에 따라 법적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여부와 인정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로봇수술 관련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로봇수술 관련 법적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로봇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과 둘째로 수술과정의 의료인에 의하여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다. 먼저 로봇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판매자, 수입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수술로봇의 사용자가 의사 등 전문임을 고려하면 책임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존재한다. 제조물책임 이외에도 제조업자등은 의료인 및 환자에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의료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술과정의 의료인에 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불법행위 혹은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의료인의 과실 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로봇수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명의무, 수술에 대한 동의, 의료수준, 의료행위의 재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로봇수술 및 수술로봇의 계속적인 기술발달은 현재의 책임법리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로봇의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obotic surgery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perform surgery with minimal incision and maximum precision, and having low blood loss, it can heal quickly and minimize the risk of infection. Robotic surgery has exploded since it was introduced in Korea in 2005, but legal problem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surgical procedures. This paper focused on the legal liability related to robotic surgery, especially since many disputes may arise due to the lack of clear the existence of liability and recognition criteria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legal liability related to robotic surgery. First, it is the liability for the patient"s damage caused by the robot"s defect and secondly for the patient"s damage caused by the medical personnel of the surgical procedure. First of all, manufacturers, sellers and importers can bear the product liability if the robot is defective, but
considering that the users of the surgical robot are professionals such as doctors, there is room for limiting the scope of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product liability, the manufacturer and others may also assume liability for damages based on tort liability, non-performance liability and warranty liability for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
Next, in the event that damages the patient by the medical personnel of the surgery process occur, the patient may be liable for damages based on tort liability or non-performance liability. In order to acknowledge the malpractice of a medical practitioner,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ature of the robotic surgery, informed consent, medical standard, discretion of the medical practice, etc.
Because of the continue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urgical robots may cause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current law in the near future, which requires continued analysis and review of relevant legal issues,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surgical robots.

#수술로봇 #제조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설명의무 #의료수준론 #의료행위 #Robotic Surgery #Product Liability #Non-Performance Liability #Duty to Explantion a Theory of Medical Standar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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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17 / 채권각론(민법강의IV) / 박영사

김민중 / 1993 /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 민사법학 (9·10)

김상용 / 2016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김천수 /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배현아 / 2011 / 임상시험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의 수준에 따른 동의 획득 절차의 구분 / 한국의료법학회지 19(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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