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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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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불법행위책임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 잠재적 가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역사적 배경 및 현재의 위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의 ‘不眞正共同責任’과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결론을 맺었다. 궁극적으로 ‘부진정공동책임’에 관련한 쟁점은 다수의 불법행위 가해자들이 피해자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다.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해자들이 모두 연대하여 ‘공동책임(joint liability)’을 부담하느냐, 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책임(several liability)’을 부담하느냐, 아니면 그 절충안으로 ‘공동책임(joint liability)’을 지는 경우와 ‘개별책임(several liability)’을 지는 경우를 분별하느냐이다. 특히 ‘다수당사자책임’ 중 ‘부진정공동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전제로 자신의 과실 부분과 다른 당사자의 과실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느냐이다. ‘공동책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면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 부분의 크기에 관계 없이 전체 가해자의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공동책임’은 피해자를 좀 더 확실히 구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공동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행위 이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게 한다. 현재 미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수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 법제에 다양한 잠재적 法源을 제공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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