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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 - 4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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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면서 규범학적 관심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두 분야가 바로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이다. 본고는 다음 질문들을 다룬다. 이 두 분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령, 로봇윤리는 로봇법학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하게 요청되는 전제인가? 즉 로봇윤리를 논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결론을 내려야만 로봇법학을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로봇법학을 논하는 데에 로봇윤리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로봇법학으로 로봇윤리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逆)은 어떠한가? 이 질문들에 대해 필자가 제시하는 답은 “따로 또 같이”다.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의 관계는 “따로 또 같이”라는, 이중적이고도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법과 도덕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전망, 즉 둘 간의 협업(協業)의 전망은 로봇윤리와 로봇법학 간 협업의 전망으로 재현된다. 지능형 로봇의 활용과 관련하여 윤리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 법적 장치를 활용하여 그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법적 난제에 당면했을 때에 윤리적 고찰을 통해 그 긴장과 교착의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능형 로봇을 둘러싸고 로봇윤리와 로봇법학은 흥미로운 복합적 상관(相關) 하에 놓여 있음이 확인된다. 반면 법과 도덕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듯이, 로봇윤리와 로봇법학도 그러하다. 지능형 로봇의 사용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식의 협업, 즉 법이 도덕을 차용하거나 도덕이 법을 차용하는 일이 모든 경우에, 혹은 필수적으로, 요청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즉 둘은 서로의 관점을 반영하거나 서로의 결론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또한 그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지능형 로봇 중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윤리와 법, 특히 그 사고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논지를 예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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