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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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우 (법무법인 서래)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32 - 14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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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로봇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로봇으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를 거부하면서 로봇의 출현을 막기만 할 수는 없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법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로봇의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주요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로봇의 개념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 등으로 특정한 사용 목적을 위하여 주요 행위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나, 기존의 로봇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광의로 보면 로봇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규제법적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다른 로봇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봇의 이용주체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개인용 로봇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동적 기능의 처리방식에 따라 지능형 로봇과 명령실행형 로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로봇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은 모든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활용이 어렵고, 착용형 로봇은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동로봇도 원칙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모든 산업용 로봇에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로봇에 대하여 자동판매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동판매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한다. 자동판매기가 로봇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된다면,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해당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로봇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여 지능형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기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워 차도를 주행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출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각 규제들이 다수의 소관부처와 연관되어 있어 특정 소관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법령의 소관부처들이 함께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will be developed, and due to these robots, mankind can face chang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It would not possible to reject the changes and to prevent the appearance of robots, thus the efforts in the aspect of regulation and law are need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changes.
The concept of a robot can be defined as “a mechanical device that can automatically perform major actions for a specific purpose of use in a form similar to a human.” From the regulatory aspect, there are industrial robots prescribed in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deleg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addition, there are also intelligent robots according to the Intelligent Robot Act. Robots can be classified into industrial robots and personal robot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use, and can be classified into intelligent robots and command execution robots according to the processing method of automatic functions.
Industrial robots are all robots used in industrial field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related laws stipulate that, in principle, a fence should be installed to separate workers and spaces in order to utilize all industrial robots.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a mobile robot in an industrial field, it is difficult to utilize it in practice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fence on all paths, thus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 wearable robot itself. Cooperative robots are also impossible to u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a fence in principle for all industrial robots.
Intelligent robots can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processing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to do this, prior consents are need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or it is unavoidable to comply with legal obligation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and used without the prior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Since it is impossible to obtain prior consent from all informatio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make intelligent robots available by placing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or imposing legal oblig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lligent robots with self-driving functions, they need a space where they can legally drive.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robots cannot drive on sidewalks as they are cars. Thus, it is difficult to drive on road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the duties assigned to drivers. Regulations in this regard also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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