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

심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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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8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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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08년 3월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을 선진적으로 입법하였다. 다만, 지능형 로봇은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인 로봇이 서로 결합한 기계장치임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규정들을 균형 있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정」과 부속서인 「로봇공학 헌장」, EC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현행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보완하는 입법방안으로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공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감시기관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설립,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정의개념 정립, 지능형 로봇 등록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관 설치, 의무보험제도의 도입, 지능형 로봇의 전자인격과 법적 책임의 일반원칙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률의 명칭을 「인공지능과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 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we enacted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March 2008, and advanced legisl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although an intelligent robot is a mechanical devic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robot (hardware)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re not stipulated in a balanced way. To supplement this, I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EU'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the annexed 「CHARTER ON ROBOTICS」, the EC's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nd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US, Japan, and China. Based on this, the legislative plan to supplement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announced the enact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 established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s a monitoring institu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and the definition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robots. Contents on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t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installation of a dedicated agency,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ronic persona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intelligent robots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status and po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and the ro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that can lea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i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suggested a way to strengthen the role.

#제4차 산업혁명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정 #인공지능 #로봇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박소영 / 2017 / 인공지능 혁신 토대 마련을 위한 책임법제 진단 및 정책 제언

방송통신위원회 / 2019 /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사람중심 서비스,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차별금지 등의 내용 담겨

보안기술연구팀 / 2018 /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 및 실행계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 2020 / 글로벌 AI 정책(전략, 권고안, 가이드라인 등) 동향

세계법령정보센터 / 2019 / 미국 인공지능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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