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시장과 O2O서비스 소비자분쟁 및 보호방안

변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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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승혁 (한신메디피아)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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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경제활동은 모바일커머스(M-Commerce)라 불리우며 IcT결합 및 O2O(Online to Offline)형태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O2O서비스의 확산은 소비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O2O시장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30.4% 성장한 2.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O2O서비스시장은 향후 더욱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O2O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위험 인지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의료시장이 주목받게 되었고 헬스케어 O2O서비스 또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캐나다의 인공지능 기반의 블루닷 플랫폼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가장먼저 인지하면서부터 의료시장에 대한 분야가 진료 이외에 4차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인 인공지능과 모바일 플랫폼과 융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인구형태 및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와 스마트 기기 대중화에 따른 IcT기기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필요성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 및 유병장수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을 통한 예방의학 습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Seth R. Frank는 처음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웹 브라우저 및 특정기기를 통한 미디어 접속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이전의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새로운 영역이 초해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서비스가 디지털기술과 융합되어 전 세계인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이 건강증진 및 세계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의료법상 완전한 비대면 진료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O2O형태의 비대면 서비스는 2017년 이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헬스케어 O2O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강남언니, 굿닥, 똑닥, OK검진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내 SK텔레콤은 유전자검사 DTC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헬스케어 구독서비스를 런칭 하였고, 국내 대형기업에서는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규모를 7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다. 아직까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으로 O2O서비스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일반 유통 및 소비재와는 달리 의료법 내 진료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기반의 원격진료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바, 비대면 헬스케어 시장에서 허용된 O2O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분쟁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O2O servic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only been in full swing for about three years, and unlike existing O2O consumer goods, the scale and scope of the dispute are more complicated due to restrictions on medical treatment. In this study, O2O service platform opera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redefined as a countermeasure for resolving disputes in healthcare O2O services and the laws for changing the transaction environment. A change in institutional mechanisms was proposed. This study looked at the types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healthcare O2O services as insufficient information problems, problems in the course of medical service implementation, problems with immunity provisions for platform operators, cancellations, and non-compliance with refunds. All the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ransactions in the healthcare sector was extensive in scale and included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ity. The area that started in the O2O range before the medical institution visit also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livery of proven information as a pre-medical person. The scale and growth will grow faster, given that consumers can experience the information they want anytime, anywhere they want. However, the platform broker's role, a link player, will become more important because consumers who use the service will have their first meeting with non-face-to-face product providers. On the other hand, service providers may have side effects of misleading consumers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misleading consumers through exaggerated advertisements. The O2O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beyond distribution and dining out to the entire industry. However, since it is challenging to check accurate statistics on the detailed market, various disputes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will be required for each detailed market, and comprehensive leading solutions will be essential in the future.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 #O2O서비스 #소비자분쟁 #digital healthcare #non-face-to-face #O2O services #consumer disputes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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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영 / 2018 / 스마트 헬스케어의 재와 미래 :3~10

곽진헌 / 2017 / 헬스케어와 4차산업명 :4~42

문희철 / 2014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 중재연구 24(4):29~47

김수범 / 2015 / 디지털헬스케어 융합산업 동향 :1~8

김현중 / 2014 / 4P심의 헬스케어 변화와 ICT융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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