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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EMES의 사회적기업 개념에 기초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현재 1,350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어 있으며, 1,34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사례와 그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규정과 재정지원 그리고 사업지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양적인 성장을 비롯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부족하고, 정부중심 육성정책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통합 · 연계체계가 부족하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육성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주도의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 생태계는 사회적기업 계(界)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과 자본을 비롯한 투입(input)과 적정기술과 소셜 프렌차이즈를 비롯한 새로운 과정(process), 부품생산을 비롯한 새로운 고객분석을 바탕으로 한 산출(output)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호의적 분위기 조성과 평가와 통제시스템이 활용되는 피드백(feedback)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진 국가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던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사례와 그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규정과 재정지원 그리고 사업지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양적인 성장을 비롯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적기업의 다양성 부족하고, 정부중심 육성정책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통합 · 연계체계가 부족하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육성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주도의 사회적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하며, 그 생태계는 사회적기업 계(界)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과 자본을 비롯한 투입(input)과 적정기술과 소셜 프렌차이즈를 비롯한 새로운 과정(process), 부품생산을 비롯한 새로운 고객분석을 바탕으로 한 산출(output)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호의적 분위기 조성과 평가와 통제시스템이 활용되는 피드백(feedback)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Introduction
2.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Cases in South Korea
3. Future Development Goals of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4. Conclusion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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